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자본의 기준

자기자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으로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차입금의 범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입금은 법인의 모든 차입금을 의미하나, 다음 항목은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적용 요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 제외)으로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모두 적수(積數)로 계산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주업 판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현재 3.1%)을 곱하여 계산하며, 해당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