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퇴직금 DB형과 DC형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나요?

임원(등기임원 포함)의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관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의 중요성: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연금제도(DB/DC) 설정: 임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퇴직급여의 일종으로 보아 정관상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한도 초과 시 불이익: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 없이 지급된 퇴직금이나,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경영 책임자: 임원의 구분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상 책임자를 의미하므로, 등기임원이라면 반드시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통해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