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대상: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등)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한도: 제출의무 위반 시 가산세는 1억 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 제출 제외: 주권상장법인의 지배주주 외 주주나 소액주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불분명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주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유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징수되므로,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기한 내에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