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추계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절차 및 방법

1.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후 권리구제(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처분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신청하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사후 권리구제 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청구기간 준수: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청구 이유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지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추계조사 관련 쟁점: 추계조사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추계조사를 했거나, 추계방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불복 사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중대한 손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 재결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고충이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26번(3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