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인출 시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15%)가 과세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4.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인 경우)
5.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별재난 선포지역인 경우)

주의사항 및 절차

• 증명서류 제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관 의무: 금융회사는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의료비 인출 특례: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소득으로 과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해지사유를 신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서류 준비는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