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허위 구인광고란 구인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시하거나, 구인을 가장하여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인을 가장한 다른 목적의 광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 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경우
• 구인자 신원 미표시: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업체명이나 성명 등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 광고에서 제시한 직종, 고용 형태, 근로 조건 등이 실제 응모 시의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기타 사실과 다른 광고: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업안정법 및 채용절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