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통행료 산정 사례는 어떤게 있나요?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통행료(손해 보상액) 산정은 통행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태와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감액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행료 산정의 기본 원칙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통행지가 '도로'로 평가될 때의 임료 상당액이 아니라,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쌍방 토지의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 통행지의 이용 태양: 통행 횟수, 방법,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정도: 통행지 소유자가 본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 등
• 지형적·위치적 형상: 쌍방 토지의 지형적 특성 및 부근의 환경

주요 사례 및 판례의 태도

1. 임료 상당액의 감액: 대법원은 단순히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2. 신의칙에 의한 무상 통행: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통로 부분이 주위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매수한 경우, 단지 통로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상액 산정의 기준: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들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 요소로 고려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