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식대 외의 비용을 3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가져온 경우,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나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아닌 것)을 수취하면 법인세법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여부: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경우: 만약 해당 지출이 거래처 접대 등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이라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직원에게 안내하시고,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