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해야 할 안전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2.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은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횟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3. 안전보건교육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장소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4. 교육 실시 확인: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화재·폭발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6. 위생시설 제공 및 협조: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7. 작업 혼재 시 조정: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혼재되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8. 안전·보건 정보 제공: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 등을 도급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위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