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후 즉시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가 아닌 토지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사용 기간 간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그리고 건축물 완공일까지의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의 의미: 사회통념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 판정 기준: 보유 기간별로 정해진 기간 기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보유 기간 중 40% 초과 등)을 모두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착공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보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