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사건번호에서 앞의 연도는 소송 제기 연도인가요, 판결 연도인가요?

법원 판결 사건번호에서 앞의 연도인 '2020'은 해당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어 소가 제기된 연도를 의미합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이 처음 접수될 때 부여되며, 사건이 종국에 이를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판결이 선고된 연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의 구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도(2020):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연도입니다.
2. 사건부호(가합): 사건의 종류와 심급을 나타냅니다. '가'는 민사 1심 사건을, '합'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3. 접수번호(123): 해당 연도에 접수된 사건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사건번호만으로는 판결이 언제 내려졌는지 알 수 없으며, 판결 선고일은 사건번호와 별도로 판결문 상단이나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