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거주자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를 포함합니다.
•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공무원,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 판정 기준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주기간 계산 및 예외

• 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일시적 출국: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업무상 출장 등 명백히 일시적인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합니다.
•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재외동포가 사업 등과 무관하게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 이행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납세지 결정 및 과세 범위(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생활관계와 거주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