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 투잡 시 월수입이 얼마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단순히 월 수입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인 배달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보수액 기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합산 신청: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사업장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 원 이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을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15세 미만인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 여부에 따라 발생하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배달 업무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및 유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고용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 지원금(근로장려금 등) 신청 시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기준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