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급식비나 기술정보수당 같은 각종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급식비나 기술정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주휴수당 계산 시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당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수당이나 기술수당 등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복리후생적 성격: 급식비, 교통비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해석입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정기적·변동적 수당: 지급 여부나 금액이 매월 달라지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노사 합의의 우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통상임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개별적 사실 판단: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 실태(지급 주기, 지급 조건, 고정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귀사의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