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상 선정 시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500명이 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수는 500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산정 방식으로 소명해도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실태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소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차이

•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 단위로 관리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5인 이상 사업장 등)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고용 형태(통상, 기간제, 단시간 등)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명 시 유의사항

1. 조사 목적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어떤 법령을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해당 조사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산정 방식의 불일치: 근로기준법상 산정 방식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고 단시간 근로자를 0.5명으로 환산하는 등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산정 결과가 500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의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소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명 전략: 만약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에 미달함을 입증해야 한다면, 해당 실태조사 근거 법령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정확한 인원을 다시 계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라면, 근로기준법상 산정 방식은 소명의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사의 근거 법령과 산정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