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상여금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고용보험법상 보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보수 포함 여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인 '보수'에 해당합니다.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휴업수당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비과세 소득과의 구분: 만약 지급하는 금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급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하는 상여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