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정규직 사원의 급여는 반드시 매년 인상되어야 하나요?

개인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를 매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 인상 여부와 폭은 사업장의 경영 상황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의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기존 급여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만큼은 반드시 인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사업장에 정기적인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가 필요합니다.
• 임금 조정의 절차: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임금 삭감은 집단적 동의가 필수적이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상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최저임금법 준수와 기존에 약정된 임금 지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