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으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가 2억, 매매가 3억 4천일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양도가액이 3억 4천만 원으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 수 판정: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가주택 여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비과세 배제 사유: 미등기 양도자산이거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