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사망했을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가 사망하여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경우, 소송 절차의 지연이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및 핵심 내용

1. 신청 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결원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소송 절차가 중단되어 신청인이 상당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2. 신청 방법: 법인 소재지 관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선임 대상: 통상적으로 법인의 다른 임원(감사 등)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효력: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해당 대리인은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의사항

• 법인등기부에 다른 사내이사나 대표이사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 소송 대리인 선임 경위나 실질적 당사자 확정 등은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은 소송 수행을 위한 임시적 지위이므로,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후임 대표이사 선임 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