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차 시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관계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로 한정)

2.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 임원·사용인 및 생계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 등이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여부는 거래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라 사돈(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을 포함하는 등 세부적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