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가 즉시 해제되나요?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에는 관할 기관은 해당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체납처분의 목적이 조세채권(보험료 등)의 확보에 있으므로,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더 이상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해제 조서 작성: 관할 기관은 압류를 해제할 때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 압류 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이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의무: 압류가 해제되면 해당 재산의 압류 통지를 받았던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등기·등록 말소: 압류의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관계 관서에 압류 말소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합니다.

만약 완납 후에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완납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