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업무재해조사표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사업주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 출퇴근 재해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요양 승인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전자문서)를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재 사항: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방지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자 확인: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도로 지체 없이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