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및 요건

•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가 적용됩니다.
• 지급 대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퇴직급여(일시금)가 해당됩니다.
• 기산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등)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적용 제외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령상의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임금의 존부(지급 의무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구체적인 체불 상황이나 법적 분쟁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