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외에 비과세 항목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식대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며, 세법상 비과세 항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임금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평균임금 산입 기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 포함되는 경우: 세법상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라 하더라도,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금품,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금품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실질적 판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금 산정 시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항목의 성격: 식대나 교통비가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증빙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는 비과세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제 발생 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내 급여 규정 및 지급 실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