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체납 세금도 인수해야 하나요?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아니며,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공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은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강제징수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되며,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제한물권의 인수: 공매재산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거나 매각대금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는 공매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본인이나 세무공무원, 해당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도 매수가 제한됩니다.
• 당해세의 우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당해세)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으므로, 권리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