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시적인 생산량 감소로 4주간 순환휴업을 실시할 때, 법정 휴업수당 70% 대신 5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50%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원칙

• 법정 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적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

1. 신청: 사용자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경영 상황과 휴업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주의사항: 노동위원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50%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회사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