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신고하면 얼마만큼의 포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를 통해 추징된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률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하: 탈루세액 등의 20%
•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5%
• 2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3억 2,500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
• 30억 원 초과: 4억 2,5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

주요 유의사항

• 지급 요건: 제보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여야 하며,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상속·증여세 평가가액 착오, 귀속연도 착오 등으로 발생한 세액 차이는 포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료나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 안내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상금은 제보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