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반납금 납부와 추납은 어떻게 다른가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납(추후납부)'은 납부예외 기간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 반납금 납부 (반환일시금 수령자 대상)

• 대상: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자였으나 자격을 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
• 목적: 반환일시금을 수령함으로써 소멸했던 과거의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하여 연금 수급권과 급여액 산정의 기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 특징: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다시 산입됩니다.

2. 추납 (보험료 미납자 대상)

• 대상: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과거에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 기간, 군 복무 기간 등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 목적: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높이는 것입니다.
• 특징: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한 경우에는 추납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반납금: 과거에 받은 돈을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개념입니다.
• 추납: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새로 내어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은 공단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가입기간에 따라 3회~24회)가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반납금 납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