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미복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료 정산 금액이 발생하나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료 정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없거나 휴직 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때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 신고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정산 제도: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면 다음 해 3월 보수총액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퇴직 즉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정산 방식: 사업주는 자격상실 신고서에 퇴직 시점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이를 통해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받거나 부족한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점까지 실제로 지급된 급여(상여금, 수당 등 포함)를 정확히 산정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가 전혀 없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퇴직 전후로 발생한 보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제출하는 자격상실 신고서상의 보수총액 기재가 중요하며, 정산 결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