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과세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식료품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면세 판단 기준

• 원칙: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식료품은 면세됩니다.
• 단순 가공식료품: 김치, 두부,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포장 상태에 따른 예외: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과세 판단 기준

• 성질 변화: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전분, 면류, 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등)는 과세됩니다.
• 조미·가공 처리: 맛김, 볶거나 조미한 멸치, 조미 건조 어포류, 가공 우유 등 조미료나 향신료를 가미하여 가공 처리한 식료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 공업용 소금, 맛소금 등 식용 이외의 용도나 특정 가공품은 과세됩니다.

식료품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가공 정도와 용도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품목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