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수도 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원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병원 양수도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해당 영업양도가 실질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자산매매계약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 승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승계에서 배제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직 처리가 된 경우,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근로관계 승계 확인 소송: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해야 하며, 반대로 승계 대상임에도 배제된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양수인의 고용 승계 의무 명시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합의서나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