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하는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사업상 증여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자산의 폐기처분은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장부가액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재화의 소비나 이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폐기처분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 관리: 폐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폐기물 처리 증명서, 폐기 사진, 내부 품의서 등)을 갖추어 두어야 추후 세무 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와의 구분: 사업을 폐지(폐업)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는 원칙적으로 간주공급(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단순히 사업 운영 중 일부 자산을 폐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 폐기하는 자산이 과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폐기라는 행위 자체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