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투자금을 받고 매출 발생 시 투자금을 반환하는 거래는 이행보증에 해당하나요?

선급투자금을 받고 매출 발생 시 투자금을 반환하는 거래는 그 실질적인 목적과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보증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투자금 반환 약정은 자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금전소비대차(대여금) 성격: 투자금 반환이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사업의 위험부담이나 책임이 없다면 이는 공동사업약정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 보며, 이때 발생하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 투자계약 성격: 사업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라면 투자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투자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단순히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인지, 아니면 자금의 대여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또는 '투자계약'인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 처리나 공시 의무를 판단할 때는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을 우선하므로, 자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