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사실 자체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초연금 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총급여 500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핵심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나,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판정 시기: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만약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