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건물 등기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1.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법인장부, 판결문, 공매·경매 등 객관적인 증거 서류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취득가격에는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설계비,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시가표준액 적용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등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일반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지수, 층 지수, 면적,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4. 유의사항

•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되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등의 순서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합니다.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가표준액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