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천만 원이고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 비율이 5:5라면, 각자 1천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맞나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적용하므로, 손익분배비율이 5:5라면 각자 1,00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공제 역시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 운영 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증가 등으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비율을 반영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및 배제: 공동사업장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추계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변동이나 근로자 고용 유지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