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및 이전 재고의 판매실적과 처분가능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재고평가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파손·부패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 실적이 저조하거나 진부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평가손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손실 인정 사유: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손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즌이 지났거나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물리적인 파손이나 부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2. 평가 방법: 위 요건을 충족하여 평가손실을 반영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일률적인 비율(예: 9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분 가능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증빙: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4년 및 이전 재고라는 이유로 일괄적인 평가손실을 반영하는 것은 세무상 인정받기 어려우며, 해당 재고자산이 실제 파손·부패 등으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가 평가를 통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처분가능가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