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잔금이나 유보금이 계약상 5%로 설정되어 있을 때, 진척도에 따라 월별로 미지급비용을 계상해야 하나요?

건설공사 등에서 계약상 유보금(잔금)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결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대금 청구 여부나 유보금 설정과 관계없이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 인식 원칙

1. 귀속시기: 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의 익금과 손금은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미지급비용 계상: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유보금(잔금) 5%가 남아 있더라도, 해당 공사 진행에 투입된 비용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미청구공사 및 계약자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수익 중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청구공사' 또는 '계약자산'으로 계상하며, 이는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인도기준 적용 예외: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공사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비용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장부 기장: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합니다.
• 해약 시 정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손익과 실제 공사계약 해약으로 확정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보금 5%는 대금 지급의 조건일 뿐, 세무상 손익 귀속시기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 비용을 적절히 계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