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경우,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조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는 세무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사항

• 손해액의 범위: 세무사의 실수로 추가 부담하게 된 '가산세' 상당액이 통상적인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본세(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는 세무사의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손해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과실상계: 납세자 본인에게도 자료 제출 미비나 세무조정 결과에 대한 검토 소홀 등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세무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세무사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보험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세무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위임 계약 내용, 상담 기록, 세무사의 잘못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의 과실 여부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