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청 조사 중인데, 원청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현장 훼손이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즉시 조치 및 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조사 협조 및 증빙: 고용노동청의 조사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자료(위험성평가 보고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 설비·장비 점검일지, 사고 대응 매뉴얼, 안전보건회의 회의록 등)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실질적 의무 이행 입증: 단순히 형식적인 매뉴얼을 갖추는 것을 넘어,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했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 등 법령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조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산업안전·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과정에 동행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사고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