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신축 및 건설용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의 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및 요건

• 국민주택 건설용역: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소방공사감리업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설계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제 대상입니다.
•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 리모델링 용역: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건설 및 설계용역도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 면제 제외 대상: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기존 완성된 국민주택의 수리 및 배관공사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부수시설: 주택 공급과 별도로 공급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과세되나,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