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비밀 누설로 처벌받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세무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엄수 의무를 집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밀 누설 행위: 세무사,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입니다.
• 준용 규정: 세무법인의 경우에도 세무사법 제16조의16에 따라 동일한 비밀 엄수 의무가 준용되며, 외국세무자문사 또한 제19조의12에 따라 비밀 누설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소속 세무사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누설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나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과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를 가지며,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처분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