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국내원천소득에서 전 세계 모든 소득으로 확대되며,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 소득 범위의 변화

• 비거주자 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거주자 기간: 거주자로 전환된 날부터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전환 시점의 합산: 비거주자 기간의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거주자 여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기준으로 하며,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중 빠른 날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

• 기납부세액 공제: 거주자 전환 전 비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지: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로 합니다. 만약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되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특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는 비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거주자로서의 기간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