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는데, 회사에서 질병휴가만 인정된다고 할 경우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회사 내규상 질병휴가만 인정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귀하의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병가 규정은 사내 복지 차원의 '약정휴가'이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산재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 보상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질병(산재) 신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의학적·업무적 인과관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조치 요구: 현재 괴롭힘 신고를 진행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병가를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회사의 조사가 부실하거나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급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향후 산재 신청 및 노동청 진정 시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회사의 병가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귀하의 건강 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