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수령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각종 산재보험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산재보험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실제소득의 이전소득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 수령액이 증가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 등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산재보험급여가 동일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나 근로·사업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전소득에 포함되나,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라 가구의 특성이나 지출 요인에 따라 일부 공제되거나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과의 관계: 산재보험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계산 시에는 제외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수급자의 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추정소득 부과 주의: 과거 행정청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여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재보험급여 수령액 외에 행정청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관할 보장기관(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