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동산 재산 측정 기준은 분양가나 매입가인가요, 아니면 공시가격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부동산은 분양가나 매입가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주택 포함):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입가나 분양가와는 무관하며, 매년 공시되는 가격을 적용합니다.
• 주택 전세금: 원칙적으로 간주전세금(기준시가 등을 활용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나, 실제 전세금이 더 낮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기준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한 금액(매입가, 분양가)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요건 판단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