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4. 12. 6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대비 170원 인상
  2. 월 환산액: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3.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 8월 5일에 고시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조정되며, 모든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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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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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1.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부터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때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장부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사업 개시일부터 발생한 모든 매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3. 다만, 미등록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해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실제 미등록가산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할 때 임차료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할 때 임차료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임차한 아파트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사택 요건: 임차한 아파트가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임대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임차료가 시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임차사택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차사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주주 여부: 사용자가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인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은 아파트 임차료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업장을 둔 청년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천에 사업장을 둔 청년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은 최대 5년간 입니다. 다만, 인천은 일부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 : 50% 감면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나이, 업종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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