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4. 12. 6.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대비 170원 인상
  2. 월 환산액: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3.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 8월 5일에 고시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조정되며, 모든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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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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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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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서 매년 정산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나요?
DC형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특성과 관련 법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회사)가 매년 정산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근로자는 퇴직 전에는 특별한 사유(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4. 퇴직 전 해지를 원한다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간정산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퇴직연금 관련 문제가 있다면 회사와 상의하거나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기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기 시 필요한 주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4. 주식인수증 등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5. 주식청약서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7. 신주발행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증명 서면 8. 정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및 간인) 9. 주주 전원의 기간단축동의서 (필요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 기간 중 근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조휴가 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조휴가는 법정 의무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일반적으로 경조휴가 중 근무 시 정상 근무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3. 경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회사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날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4. 근무한 날에 대한 추가 휴가 부여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들을 위한 주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90% 감면 - 연간 감면한도 200만원 2.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당시 15~34세 청년사업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각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대상 업종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리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권리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연 발급 시 1%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인정 어려움**: 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권리금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과세표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위험 증가**: 거래 내역이 불분명하여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기타소득 신고 누락**: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추가적인 세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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