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신규 채용을 하면 두루누리 지원금에 영향이 있나요?

권고사직 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등)을 계속 충족한다면 지원금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 산정: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 '근로자 수 10명 미만' 여부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줄어들어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라면 오히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과의 관계: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자체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권고사직 자체가 두루누리 지원을 즉시 중단시키는 사유는 아닙니다.
• 환수 가능성: 만약 권고사직이나 신규 채용 과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지연되거나, 소득 신고가 잘못되어 지원 요건(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등)을 벗어나게 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 변동이나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