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 발생: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의 관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 플랫폼 정책: 당근마켓을 포함한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신원 확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을 요구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플랫폼 내 판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거래 횟수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가 50회를 넘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 신고 의무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