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을 적용받은 경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시 거주 미이행: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 취득 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거주 기간 미충족 및 처분: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